법령 특허법 제8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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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특허법 제8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02년

1. 대법원 2002. 11. 22. 선고 2001후959 판결
  [정정(특)][공2003.1.15.(170),251]
   정정
   특허법

1990년

2. 대법원 1990. 1. 25. 선고 89후407 판결
  [거절사정][집38(1)특,270;공1990.3.15(868),537]
   거절사정
   실용신안법 특허법